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소멸 시 말소절차 인용 기준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소멸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20924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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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예약완결권 소멸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해당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20924 사건은 매매예약완결권 소멸로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청구는 언제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 원인이 된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면, 말소절차 이행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20924 판결은 완결권 소멸이 확인된 경우 가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말소청구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의 답변 없이 청구의 이유가 명백하고, 완결권 소멸 근거가 분명하다면 무변론 판결로 말소등기가 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20924 사건은 무변론 상황에서 가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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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2092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1. 17.

주 문

1. 피고 이AA, 피고 박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D 등기소 1978. 8. 1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20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