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무효 시 매수자금 반환 책임 여부

요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06.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39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