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대금 처에게 교부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것임을 알면서 거래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처에게 교부한 것은 사해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다243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