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사례 판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1997

판결 요약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함이 판시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합니다.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말소등기절차 #부동산 등기 #가등기 말소소송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 청구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권리에 근거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41997 판결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함으로써, 정당한 청구 요건이 충족될 시 말소 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요?

답변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41997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명령을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당사자(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41997 판결 주문 제2항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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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4199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진AA
변 론 종 결	2016. 6. 23.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 문

1. 피고는 소외 최AA(00000-0000000, BB시 BBB로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B등기소 1994. 12. 28. 접수 제994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7.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1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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