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허위에 의해 이루어진 대출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대출계약이 유효하다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이자수익 또한 익금불산입되는 가공의 이자수익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번 기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786,079,677원 경정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과세기간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과세기간별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파산자 주식회사 AA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은 2012. 9.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은행의 관리인이었던 DDD는 2011. 11. 28. 명의차주를 이용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고 그 이자수익을 허위 계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별지 3 기재와 같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각 사업연도(2007. 7. 1.부터 2010. 6. 30.까지이다)의 법인세 합계 8,992,866,749원 및 2008년 3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의 교육세 합계 616,284,540원의 각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1. 10. 31.부터 2012. 7. 16.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은행이 허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자수익은 EEE가 명의차주들의 이름을 빌려 실행한 정상적인 대출에 대하여 지급한 이 사건 은행의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2. 9. 3. 이 사건 은행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 8.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2014. 4.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3.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 중 2007 사업연도(이하 ⁠‘2007년도’라고만 한다) 법인세 3,786,079,677원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별지 1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분)은 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은행의 2007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은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08. 6. 30.부터 3개월 후인 2008. 9. 30.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은행은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1. 9. 30.까지 2007년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은행의 2007년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서 자체에는 신고일자가 2011. 9.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그 신청서 표지에는 제출일이 2011. 11. 30.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CCC세무서의 민원접수자가 발행한 접수증 상의 접수일시도 2011. 11. 28.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은행이 2007년도 법인세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는 2011. 11. 28.에야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은행의 2007년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그 경정청구기한인 2011. 9. 30.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은행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EEE의 명의차주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이 사건 은행의 직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이 사건 은행에 납부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이자수익을 발생시킨 것이어서, 스스로의 현금흐름을 만든 것일 뿐 실제 대출을 한 것이 아니고, 명의차주들과의 대출계약은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래의 외관은 분식회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경정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은행이 명의차주들에게 한 대출이 EEE에 대하여 실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EEE가 수익증권으로 지급보증하고 EEE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3,480억 원은 이 사건 은행이 자신의 BIS자기자본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회계상 이자수익을 과대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3,480억 원은 허위의 가공수익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은행의 실제 이자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3,480억 원에 관한 법인세 및 교육세에 대하여는 경정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은행은 2004. 12. 23. EE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FFFF 주식회사(이하 ⁠‘FFFF’이라 한다)에게 4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FFFF은 2005. 1. 23.경부터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였고, 추가 대출을 위하여 제공할 담보도 없는 상태였다.

2) EEE는 이 사건 은행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GGGG 등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이하 위 대출명의자들을 ⁠‘명의차주들’이라 한다).

3) EEE는 이 사건 은행에 명의차주들 등 명의로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은행의 임직원들은 위 사업계획서에 따라 대출심사를 하여 2005. 2. 7.경부터 2011. 8. 30.경까지 FFFF을 포함하여 총 72명의 명의로 대출금 합계 7,213억 원의 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는 각 대출별로 실질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 및 승인서, 여신심의위원회 의사록 등 대출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고, 여신거래약정서도 제출되어 있으며, 일부 대출계약의 경우 명의차주나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각 대출금은 대출명의자인 EEE 운영 회사 및 명의차주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EEE를 실질차주로 하는 대출의 이자 변제, EEE 운영 회사의 사업자금 지출 등 EEE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었다.

4) EEE는 이 사건 대출계약 중 대출금 3,70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FFFF을 위탁자로, 이 사건 은행을 수익자로 하여 합계 4,813억 원 상당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고, FFFF과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명의차주들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전액 부담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중 3,480억 원은 해당 명의차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HHHH 주식회사, 주식회사 JJJJ 명의의 KK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KK은행 계좌’라고 한다)로 전액 이체되었고, 이 사건 은행 임직원이 이 사건 KK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에 이체된 돈을 EEE 운영 회사 및 명의차주들 명의의 기존 대출에 관한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이하 대출이자에 충당된 위 3,480억 원을 ⁠‘이 사건 대출이자’라고 한다).

6) 이 사건 은행은 파산 선고를 받기 전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명의차주 및 그 보증인들에게 법적조치예정통지서를 발송하고, 대여금 소송 제기 및 보전처분신청 등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대출계약이 실제 대출이 아니라거나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여서 무효인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명의차주들 등 대출명의자들은 그 상당수가 EEE가 실소유주인 FFFF이나 그 특수관계법인 또는 EEE의 지인들로 허무인이나 가공인물이 아니었고 EEE에 의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더라도 설립등기가 이루어져 있던 상태의 법인이었던 점, ② 이 사건 대출계약은 EEE의 사업자금이나 대출이자 지급 등의 실제 지출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는 개개의 대출 관련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으며, 대출심사절차도 이루어지기는 하였고, 대출금이 명의차주들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EEE 측에 의하여 직접 또는 그 의사에 따라 관리되었으며 그 운영자금이나 기존 대출의 원리금 변제 등에 실제로 사용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은행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제공받고, 일부 대출의 경우 명의차주나 그 보증인 명의의 부동산 등에 대한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였으며, 근저당권 실행 등의 법적 절차까지 실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계약을 통하여 대출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명의차주들 등과의 이 사건 대출계약을 통한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EEE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은행 등 계약당사자들의 의사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종적으로 EEE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사에 불과한 것일 뿐 그 각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대출명의자를 배제한 채 오로지 EEE에게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대출이자가 회계상 이자수익을 과대계상한 것일 뿐이어서 실질적인 수익으로 볼 수 없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이자 관련 대출금 부분 역시 이 사건 은행과 각 명의차주들 등 사이에서 이루어진 법적으로 유효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대출이자 관련 대출금은 명의차주들 등 명의의 계좌에서 실제 이 사건 KK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이 사건 은행의 임직원이 이 사건 KK은행계좌에서 기존 대출금 이자 지급 등을 위하여 다시 명의차주들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대출 이자 변제에 실제로 제공되었고, 이 사건 은행의 임직원이 이 사건 KK은행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 차주인 EEE와의 의사합치에 따라 해당 대출금이 이 사건 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 용도로 분명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행 대출금의 관리 및 사용방법으로서 대출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한 개별 특정 대출별로 대출금 전액이 일괄적으로 이 사건 대출이자 변제에 제공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이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EEE의 사업자금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대출이자 변제 제공을 포함한 해당 특정 대출의 대출금 사용 일체가 모두 EEE의 그때그때 경제적 필요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일체로 실행된 대출에 있어 그 사용용도가 기존 대출 이자 변제라는 이유로 그 부분에 관하여만 대출이나 이에 따른 경제적 법적 효과의 실질이 부정될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은행이 기존 대출로 발생한 미납 이자의 회수를 통한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통하여 수취한 이자가 이 사건 은행의 회계상의 수익에 불과하다거나 실제적인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이자가 이 사건 은행의 실질적인 이자수익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고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대출이자가 실제 이 사건 은행의 수익으로 귀속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도 법인세 3,786,079,677원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4.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