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수입 반복시 사업소득 여부와 세금 부과 기준

부동산 컨설팅 소득, 반복성과 수익목적 있다면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71244

판결 요약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반복성·계속성이 있는 부동산 컨설팅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사업소득 #기타소득 #반복성 #계속성

질의 응답

1. 부동산 컨설팅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컨설팅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1244 판결은 부동산 컨설팅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기타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컨설팅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사업소득으로 해당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1244 판결은 사업활동으로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컨설팅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반복성이나 계속성이 부족한 일회성·우발성 소득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1244 판결은 '계속성, 반복성이 부족하다면 기타소득'을, 그렇지 않다면 사업소득임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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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컨설팅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12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맹○○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6. 06. 29.
판 결 선 고	2016. 08.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1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부동산 컨설팅 소득, 반복성과 수익목적 있다면 사업소득 해당 여부

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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