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주주 아님이 2차납세의무 면제 판단기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이 주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7.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트레이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2행의 ⁠“이 사건 회사는”을 ⁠“이 사건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무역)는”으로 고친다.

○ 3면 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명의 계좌] 】

○ 4면 16행 ⁠“판단하여야 하고”를 ⁠“판단하되,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로 고친다.

○ 5면 13행 ⁠“송금하였는데” 다음에 ⁠“박○○이 송금한 5,000만 원은 같은 날 유○○등으로부터 입금 받은 것으로 보이고”를 추가한다.

○ 6면 2행의 ⁠“진술한 점” 다음에 ⁠“앞서 본 4건의 금전거래”를 추가한다.

○ 7면 11행의 ⁠“고발되었다”를 ⁠“고발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8면 3행의 ⁠“보이나” 다음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은 5회, 2012년은 5회, 2013년은 3회 가량 5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를 추가한다.

○ 9면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사)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제5 내지 8, 11,12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사업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의사 결정을 지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0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