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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요건과 소멸시효 완성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8274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3가단182745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한ㅇㅇ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4. 05. 22. |
주 문
1. 피고는 한ㅇㅇ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2. 3. 14. 접수 제180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5. 2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82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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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요건과 소멸시효 완성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8274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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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8274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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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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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한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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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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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5. 22. |
주 문
1. 피고는 한ㅇㅇ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2. 3. 14. 접수 제180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5. 2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82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