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알법로고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항소장 보정명령 미이행 시 각하 사유와 절차

2013나2023400

판결 요약

항소인이 피항소인의 송달 가능 주소 보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항소장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에 따라 항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항소장 보정 #송달 가능한 주소 #보정명령 미이행 #민사소송법 402조 #항소 각하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수혁 프로필 사진

손수혁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신영준 프로필 사진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김석진 프로필 사진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질의 응답

1. 항소 제기 후 피항소인 주소 보정명령을 미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3400 명령은 원고(항소인)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해당 항소장을 각하했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보정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기한 내에 보정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각하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거

2013나2023400 사건에서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송달가능 주소 보정이 명해졌으나 이행되지 않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안선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한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주식반환등

⁠[서울고등법원 2014. 1. 7. 자 2013나2023400 명령]

【전문】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 문】

이 사건 원고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윤준(재판장)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07. 선고 2013나20234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