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포기 분할협의, 채무초과 시 사해행위 취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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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포기 분할협의가 채무초과시 사해행위가 되는지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9331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가 상속분 포기를 내용으로 한 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일부를 취소하고 금전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상속분 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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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 응답

1. 채무를 초과하는 사람이 상속재산분할 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분할협의를 하면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로 인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331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 포기 등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취소된 한도 내에서 해당 재산에 관해 금전반환 책임을 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3319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후 반환과 금전지급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특별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 및 포기행위로 인한 담보 감소가 사실상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3319 판결은 채무초과 및 공동담보 감소의 인정을 전제로 사해성을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 보호를 해태하여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3319 판결은 상속분 포기에 따른 공동담보 감소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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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933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2.22.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3지분에 관하여 2021. 6.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72,381,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381,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목록

1.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62 전 572㎡

2.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63 전 1,234㎡

- 이 하 여 백 -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2.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93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