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객용역 매입세금계산서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기준

여행사 모객용역 매입세금계산서 인정 여부와 실질 거래 판단

대법원 2024두34115

판결 요약

최상위 여행사가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모객용역 등 정상적 거래에 기초했다면 유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 결정이 확정되어, 실질적 용역 제공에 근거한 거래임이 입증된 경우 세무 당국의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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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여행사가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떤 경우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모객용역 등 실제 용역 제공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정상적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115 판결은 최상위 여행사가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 등 실질적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정상적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2. 모객용역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닌 정상거래 인지 세무당국이 다툴 경우, 납세자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과 관련 서류 및 실거래관계를 입증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115 판결은 실질적으로 용역이 제공된 정당한 거래임을 입증하면 세무 행정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매입세금계산서의 유효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거래 사실 여부가 판단의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115 판결은 실질 용역 제공에 기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유효성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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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면세점에 용역을 공급하는 최상위 여행사로서 중·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객용역 등을 제공받은 정상적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41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여행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13. 선고 대법원 2024두341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