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항소심 손해배상 청구 인용 여부와 제1심 이유 인용 효과

2013나8637

판결 요약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의 손해배상 청구 인용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은 독자적 이유 판단 없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 전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1심 판결 이유 인용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법 420조 #항소 기각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항소심이 별도 설시 없이 1심 이유를 인용하면, 사실상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나863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1심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심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별도 이유 제시 없이 항소를 기각하여 1심 결과가 확정됩니다.

근거

2013나8637 판결에서는 1심 손해배상 인용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민사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와 항소취지가 다르면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적법한 이유 없으면 1심 주문을 유지합니다. 본 사안처럼 항소취지가 전면 기각 요청일지라도, 1심 판단이 합당하면 기각됩니다.

근거

본 판결문에서 피고의 항소취지(원고 청구 기각)에도 불구, 1심 판결의 정당성을 들어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손해배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나863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2가단32199 판결

【변론종결】

2014.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이상원 최보원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05. 15. 선고 2013나86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