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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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노2219 판결]
피고인
최희정(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사 변진장(국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7. 25. 선고 2014고합115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불과하고 절취한 휴대전화를 매각하여 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고자 절취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절도 전과에만 비중을 높게 두어 평가한 것으로 절도의 상습성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 1997. 3. 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04.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의 직전 범행인 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 및 사우나 등에서 피해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모두 같은 종류에 속하고, ㉢범행은 그 횟수가 12회에 이른 점, ③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④ 피고인이 노동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집에 들어갈 면목이 없자 사우나에서 숙박을 해결하면서 휴대전화를 매각하여 돈을 마련하고자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수사기록 77~79쪽), ⑤ 피고인의 나이가 만 43세로서 어린 나이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견종철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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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최희정(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사 변진장(국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7. 25. 선고 2014고합115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불과하고 절취한 휴대전화를 매각하여 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고자 절취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절도 전과에만 비중을 높게 두어 평가한 것으로 절도의 상습성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 1997. 3. 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04.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의 직전 범행인 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 및 사우나 등에서 피해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모두 같은 종류에 속하고, ㉢범행은 그 횟수가 12회에 이른 점, ③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④ 피고인이 노동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집에 들어갈 면목이 없자 사우나에서 숙박을 해결하면서 휴대전화를 매각하여 돈을 마련하고자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수사기록 77~79쪽), ⑤ 피고인의 나이가 만 43세로서 어린 나이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견종철 정승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