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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와 조세회피 인정 판단

대법원 2024두45696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증여세 부과의 핵심 판정 기준입니다. 이번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증여 #증여세 #조세회피 #증여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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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5696 판결은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5696 판결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분쟁에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 목적, 자금 흐름, 신탁 경위 등 조세회피와 무관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5696은 조세회피 목적이 의심되는 명의신탁에는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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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56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대법원 2024두45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