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책임제한

 ⁠[대법원 2014. 5. 9. 자 2014마223 결정]

【판시사항】

[1] 선박의 운항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선박소유자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상법 제769조 제1호에서 정한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선박을 운항하여 운송한 화물을 乙 주식회사의 창고에 보관하던 중 乙 회사가 위 화물을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무단 반출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인 丙 외국회사에 화물가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이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가 아니므로 위 손해에 관한 채권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69조 제1호, 제774조 제1호
[2] 상법 제769조 제1호, 제774조 제1호

【전문】

【재항고인】

태영상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4. 1. 22.자 2013라167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제출서 등 서면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법 제769조 제1호는 선박소유자가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의 하나로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4조 제1호는 용선자 등도 위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대상을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채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조약(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제2조 제1항 ⁠(a)호의 ⁠‘occurring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the ship’을 수용한 것으로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의 목적, 연혁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박의 운항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선박소유자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1) 화물의 해상운송을 위하여 선박을 운항한 경우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하여 양륙되고 보세장치장에 반입되었다면, 그 후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물을 보세창고업자가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선박의 운항에 속하거나 이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2) 신청인이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여 운송한 이 사건 화물을 주식회사 청명이 운영하는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청명이 이 사건 화물을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무단 반출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인 한와코교 가부시키가이샤에게 위 화물가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선박의 운항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가 아니므로 위 손해에 관한 채권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769조 제1호의 해석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종료시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5. 09. 선고 2014마2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