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누61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낮은 담당변호사 이재화)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2구합4105 판결

【변론종결】

2015. 9.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2쪽 제3행 "원고는" 다음에 "법인등기부상"을 추가한다.
○ 제2쪽 제16행 "하였다" 다음에 "는 것이다"를 추가한다.
○ 제3쪽 ⁠〈표〉의 제12줄 제5칸의 "소외 4"를 "소외 5"로 고친다.
○ 제3쪽 ⁠〈표〉 아래 첫째 줄의 "증여세 374,000,000원"을 "증여세 374,400,000원"으로 고친다.
○ 제3쪽 밑에서 둘째 줄의 "을 제1, 2, 4호증"을 "을 제1, 2, 4, 11, 12호증"으로 고친다.
○ 제10쪽 제17행 "각 기재" 다음에 "와 당심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을 추가한다.
○ 제11쪽 제7행 "근거가 없는 점"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당시 조사반에서는 질문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당시 ○○의 경리부장인 소외 7에 주어 당사자들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였고, 소외 7이 당시 대표인 소외 5 사장을 통하여 이를 취합하여 조사반에 전달하였다는 것이다.)"를 추가한다.
○ 제11쪽 제8행 "위 조사과정에서"를 삭제하고, "시인하였고"를 "인정하고"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08. 선고 2015누6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