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대여금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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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대여금 채무자의 조세채권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기준

부천지원 2024가합10197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의 대여금 채무자(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해당 금액과 이자(연 12%)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변론판결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에 따라 피고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도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조세채권 #대위추심 #체납자 #대여금 채무자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체납자의 대여금 채무자가 국세청 등 조세채권자에게 추심금을 꼭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채무자(피고)에게 추심을 청구하였다면, 피고는 해당 금액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합-101970 판결은 피고가 원고(조세채권자)에게 대여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여, 조세채권의 대위추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자에 의한 추심 소송에서 피고가 소송 응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무변론 상태로 있을 경우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합-101970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하여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체납자의 채무자가 추심 소송에서 지급해야 할 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해당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 전 특정일 이후부터 연 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합-101970 판결 주문은 2024. 7. 21.부터 지급일까지 연 12%로 이자 산정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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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대여금 채무자인 피고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피고 부분에 한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4. 10. 11. 선고 부천지원 2024가합101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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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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