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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채권압류 후 추심권자 지급의무 판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단124485

판결 요약

국세 체납으로 신용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범위 내에서 추심권자에게 대여금 등 채무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와 추심요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 이전 채권자 대신 국세청(세무서장 등)이 추심권자가 되어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변제의무를 진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채권압류 #추심권 #대여금 #변제의무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으로 인해 대여금 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기존 채권자 대신 세무서장 등 추심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4485 판결은 국세징수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권 행사시 추심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통지와 추심요청을 적법하게 받았다면 변제 거절이 가능한가요?

답변

적법한 통지와 요청이 있다면 채무자는 변제의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4485 판결은 채권자가 세무서장으로 대위되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변제해야 하고, 변제거절 사유가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3. 채권압류 이후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압류통지 다음날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 이후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4485 판결은 상법 및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이율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피압류채무자가 이미 변제하거나 기한을 유예받았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변제나 유예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4485 판결 근거로, 피고 주장 인정 증거 없으면 효력 부인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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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2448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8.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5.부터 2023. 1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소외 B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21. 12. 4. 피고에게 5억 원을 변제기는 2022. 12. 31., 이자율은 연 6%, 연체이율은 연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BBB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근로소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23. 11. 17. 기준 202,698,2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단위:원)	압류시 체납액	압류일 이후 추가된 납부지연 가산세	현 체납액(단위:원)	비고
법인세	202012	2020-12-31	2021-07-31	xxx,xxx,xxx	xxx,xxx,xxx	xx,xxx,xxx	xxx,xxx,xxx	압류에 관계된 체납
근로소득세(갑)	202107	2021-07-01	2022-03-31	x,xxx,xxx	x,xxx,xxx	xxx,xxx	x,xxx,xxx	압류에 관계된 체납
교육세(금융)	202112	2021-12-01	2022-06-31	xxx,xxx	xxx,xxx	-	xxx,xxx	압류에 관계된 체납
법인세	202112	2021-12-31	2022-06-30	xx.xxx.xxx	xx,xxx,xxx	x,xxx,xxx	xx,xxx,xxx	압류에 관계된 체납

다. ○○세무서장은 2022. 7. 12.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가.항 기재 대여원리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 2022. 7. 12.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22. 7.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라. ○○세무서장은 2023. 1. 19.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추심절차에 대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추심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다음날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위 1. 가.항 기재 대여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다음날인 2022.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2. 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변제기를 유예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그외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8.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단124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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