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양도 당시 해당 주택의 소유자였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판단(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 갑 제3, 4, 26 내지 28, 30 내지 32, 34, 35, 37, 38, 42 내지 4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제1심법원의 법무사 CC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HH은행,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1) 원고 주장의 핵심은 ⁠‘AAA가 자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2)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면 AAA의 행위는 중대 범죄(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원고가 AAA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AAA가 위와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3) 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한 ⁠‘위임장’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던 점,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접수된 서류에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주민등록표가 첨부되었던 점, ③ 원고는 ⁠‘자신을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AAA의 말을 믿고 2016. 9.경 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맡겼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시점은 그때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17. 9. xx.경인 점, ④ 원고는 2017. 7. xx. 비로소 AAA의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그 후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했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가 소유자이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1) AAA는 2015. x. x. ○○시 ○○구 ○○동 ***-* ○○○○○○빌 제○동(‘○○파크’) 주택 12채(‘○○파크 12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파크 12채에 관한 소유자 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그중 ① 2015. 7.경 소유자가 변경된 ○○파크 ***호, ***호, ***호, ***호(이 사건 주택), ***호, ***호, ***호를 ⁠‘○○파크 7채’, ② 2017. 8. xx. BBB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파크 ***호, ***호, ***호, ***호, ***호, ***호(이 사건 주택), ***호, ***호를 ⁠‘○○파크 8채’로 각각 부른다].

   2)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였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AAA가 2015. x. x. ○○파크 12채를 취득하는 데 들였던 비용은 합계 xx억 x,xxx만 원인데, 2015. 7.경 그중 ○○파크 7채에 관한 소유권을 ○○○ 등에게 이전하기로 하면서 약정했던 매매대금은 합계 xx억 x,000만 원이다.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양도차익이 생기는 형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것인데, ⁠‘실질적인 매도 또는 양도’ 외에 AAA가 적지 않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수하고 위와 같은 거래 형태를 취해야 했던 다른 이유 또는 경제적인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① AAA가 2015. x. x. ○○파크 12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채권최고액 xx억 xxx만 원, 채무자 AAA’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 등에게 ○○파크 7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직후인 2015. 7. xx.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던 점, ② ○○파크 7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 등은 이전 직후 자신 또는 지인 명의로 새로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점, ③ ○○파크 ***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EEE는 AAA에 대한 투자자, ○○파크 ***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FFF 및 ○○파크 ***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GGG는 AAA와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람, ○○파크 ***호․***호(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은 AAA의 동업자로서 금전적인 정산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AA가 2015. 7.경 ○○파크 7채를 실질적으로 매도하면서 받았던 매매대금으로 자신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했거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을 개연성도 상당하다.

    다) ○○○ 명의 계좌의 ⁠‘적요’란에 ○○파크 12채 중 일부 주택에 관한 관리비ㆍ재산세 또는 대출금 이자 등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긴 하다.

    하지만 ① 해당 금액이 실제로 ⁠‘적요’란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점, ② 그와 같이 지출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AAA가 아닌 ○○○ 명의 계좌의 지출 내역에 불과한 점, ③ ⁠‘적요’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AAA가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로서 재산세ㆍ관리비와 이에 관한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를 근거로 ○○파크 12채 또는 ○○파크 7채․8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AAA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BBB가 법무사 CCC, DDD 명의 계좌로 지급한 ○○파크 8채에 관한 매매대금 중 xxx,xxx,xxx원은 AAA가 아닌 ***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EEE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6매의 수표로 인출된 x,xxx,xxx,xxx원은 그 귀속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CCC가 이 법원에 ⁠‘x,xxx,xxx,xxx원은 ○○파크 8채 중 ***호, ***호, ***호, ***호, ***호(이 사건 주택), ***호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① 해당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던 점, ② CCC는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기록폐기로 인하여 ○○파크 8채 매매 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2024. x. x. 원고와 통화 시에도 ⁠‘해당 수표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점, ③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AAA한테서 x,xxx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해당 금액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일부 매매대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서 그렇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그 전소유자인 ○○○(채무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고, 채무자도 ○○○에서 원고로 변경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AAA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6. xx. xx. ○○○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이를 매매대금 x억 x,xxx만 원에 매수하되, 채무자 ○○○ 명의의 2015. xx. xx. 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x억 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채무자 ○○○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거나 피담보채무에 관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사정’을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으로는 보기 어렵다.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직전의 소유자가 AAA와 무관한 ⁠‘○○○’이었던 점에서도, 이 사건 주택과 AAA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4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