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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대여금 청구권 시효연장 가능 여부와 요건

2014가합71548

판결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6천만원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연장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대여금 반환 #소멸시효 연장 #확정판결 채권 #시효중단 #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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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확정판결로 인정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판결로 이미 인정된 대여금 채권에 대해 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가합71548 판결은 기존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다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고, 시효중단을 인정하였습니다.

2. 확정판결에 따라 재소송 시 인정되는 법정 이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기판력 있는 판결에서 확정된 금액 및 기간에 따라 판결이율(기간별 연 5%, 이후 연 20%)이 적용됩니다.

근거

2014가합71548 판결 주문에서 연 5% 및 그 이후 연 20%의 이율을 각 반환시점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답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효중단이 인정되며, 확정판결 후에도 재차 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2014가합71548 판결에서는 기존 판결을 근거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한 시효중단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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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가합71548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조)

【피 고】

피고

【변론종결】

무변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6.부터 각 2004.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4. 11. 11. 선고 2003가합15269 대여금반환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사 설민수(재판장) 민경현 이규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3. 17. 선고 2014가합715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