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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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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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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 후에는 각자 지분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만큼, 응능부담 원칙이나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평등권,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493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박AA |
|
피고, 피항소인 |
영등포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단877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4. 23. |
|
판 결 선 고 |
2014. 4. 30.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9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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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493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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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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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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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단87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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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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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30.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9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