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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소유 양도소득세 산정 1/2지분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4두7800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실제 분배받은 금액이 1/2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동업계약·등기부·세무신고 상 50% 지분으로 나타난 경우, 세무서가 1/2 지분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공동소유 #양도소득세 #1/2 지분 #매매계약 특약 #분배금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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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공동소유자가 실제로 1/2보다 적게 금액을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한, 등기부 등본·세무신고·동업계약서에 나타난 지분 비율(통상 1/2)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800 판결은 객관적 자료 없이 실제 분배금액이 지분보다 적다는 주장만 있을 때, 지분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에 분배 비율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계약서 특약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지 분배 내역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특약 내용이 세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800 판결은 특약에 따른 실제 분배 주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객관적 금융자료 미제출 시 세무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시 어떤 서류가 지분 산정의 증거로 쓰이나요?
답변
등기부등본, 동업계약서, 세무서 신고 내용 등이 실제 소유·지분 비율의 증거로 중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800 판결은 등기부, 동업계약서, 세무신고상 50% 지분 영위가 확인될 때, 이를 기준으로 처분 적법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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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서 특약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인 1/2 상당액보다 적은 금액을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동업계약서, 등기부등본, 세무서 신고내용에도 50% 지분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분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78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3누239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0. 선고 대법원 2014두78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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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실제 분배받은 금액이 1/2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동업계약·등기부·세무신고 상 50% 지분으로 나타난 경우, 세무서가 1/2 지분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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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4두7800 판결은 객관적 자료 없이 실제 분배금액이 지분보다 적다는 주장만 있을 때, 지분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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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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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시 어떤 서류가 지분 산정의 증거로 쓰이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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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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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매계약서 특약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인 1/2 상당액보다 적은 금액을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동업계약서, 등기부등본, 세무서 신고내용에도 50% 지분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분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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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두78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3누239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0. 선고 대법원 2014두78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