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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인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조세채권 보전 인정 사례

논산지원 2014가단21383
판결 요약
조세채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원인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아들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대납(즉,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한 사건입니다.
#사해행위 #증여취소 #조세채권 #부동산 양도대금 #부동산 증여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의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이 있을 때,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아들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대납(증여)한 행동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논산지원-2014-가단-21383 판결은 피보전채권이 조세채권일 때 아들 명의 취득대금 대납인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이 무효로 되는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법원은 증여계약의 금액 중 피보전채권 범위(여기서는 조세채권액)에 한하여 취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논산지원-2014-가단-21383 판결은 2011~2012년 체결된 증여계약을 조세채권 한도 내에서 취소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어떤 금전 반환명령이 내려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수증인)은 원고(채권자)에게 금전반환 및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논산지원-2014-가단-21383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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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원인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아들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대납한 행위, 즉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213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10. 2.

주 문

1. 피고와 △△△사이에 2011. 12. 2.과 2012. 1. 19. 체결된 합계 금 0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금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4. 10. 02. 선고 논산지원 2014가단21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