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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소송 가능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24522

판결 요약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에 따라 채권 압류통지를 한 후 체납액을 한도로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에 불응하면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해 압류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체납압류 #국세체납 #압류통지 #제3채무자 #세무서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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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세 체납 압류 후 세무서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통지 이후 세무서장은 체납액 한도 내에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가단-224522 판결은 세무서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제3채무자가 세무서의 압류통지 이후에도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체납액 및 이자 지급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가단-224522 판결은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후에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추심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채권자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만 제3채무자는 채무이행 책임을 집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가단-224522 판결 요지는 압류통지 후에도 책임 범위는 체납액으로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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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22452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14. 09. 16.
판 결 선 고	2014. 09.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9.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24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