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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위변제와 부당이득 반환 책임 인정 사례

대법원 2014다214762

판결 요약

체납자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국가가 대위해 변제한 경우, 해당 체납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국가)가 피고(체납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부당이득 반환책임 인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위변제 #체납자 #부당이득금 #국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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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타인의 양도소득세를 국가가 대위변제했다면 체납자는 국가에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답변

국가가 대위변제한 경우 체납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4762 판결은 체납자를 대위해 국가가 양도소득세를 변제했다면 체납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가 국가인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체납자에 대해 국가가 직접 대위변제하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해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었을 때, 체납자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4762 판결은 국가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결(부당이득 인정)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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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양도소득세 채무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4다214762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5451(2014.06.13)
판 결 선 고	2014.09.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25. 선고 대법원 2014다214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