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하자 명백성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판단

요지

(원심요지)증여세 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대법원 2014다208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