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말하는 ⁠‘취득일’도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위 처분 일자를 ⁠‘2012. 7. 23.’로 기재하였으나, 기록상 이는 잘못된 기재로 보인

다(갑 제5호증 참조)].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

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쪽 제17행 ~ 제3쪽 제7행, 제5쪽 ~ 제6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될 여지도 거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및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신축주택을 상속한 사람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2011두13088 판결은 신축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 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그 분양권을 상속받은 처가 그분양 잔대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원고가 신축주택인 이 사건 주택 자체를 상속받아 취득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같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결국, 위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1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