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8년 자경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부과,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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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8년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한가

대법원 2014두8537

질의 응답

1.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자경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537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 판시했습니다.

2. 대표이사로 여러 법인을 운영 중이고, 주민등록지도 사업장과 같으면 자경요건 부정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 대표 등재 및 주민등록지와 사업장 동일 등은 자경요건 판단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537은 여러 법인 대표 등재와 주민등록지·사업장 동일 점에 비추어 자경 입증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농지 자경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일지, 사진, 영농자료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537은 구체적인 자경사실 관련 자료 미제출을 감면 불인정의 주요 사유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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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민등록지는 화물업체, 건설업체의 사업장소재지로도 등록되어 있는 점, 원고는 농지 양도 당시 여러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자경사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85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한AA
피고, 피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4. 10. 선고 2013누1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25. 선고 대법원 2014두8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