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인정기준과 전말서 날인거부 효과 판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전말서의 내용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날인거부하였으므로 전말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미비되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이 사건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10쪽 9째 줄 ⁠“장석조”를 ⁠“장석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사유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2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