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경정청구 거부처분 부존재 시 소 제기가 가능한가

대법원 2014두7725

판결 요약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AA카드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취소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경정청구 #거부처분 #행정소송 #취소소송 #처분 부존재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질의 응답

1.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없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 제기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725 판결은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아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725 판결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772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카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19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8. 선고 대법원 2014두7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경정청구 거부처분 부존재 시 소 제기가 가능한가

대법원 2014두7725

판결 요약

#경정청구 #거부처분 #행정소송 #취소소송 #처분 부존재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질의 응답

1.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없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 제기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725 판결은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아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725 판결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772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카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19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8. 선고 대법원 2014두7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