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축 공사 및 증축 공사대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¹⁾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5. 30. 서울 **구 *동 *** 대 32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xxx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22. 8.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xxx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xxx원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신고하고 그 중 xxx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0. 5.부터 같은 달 25.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xxx원으로 인정하여 2022. 12. 2.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 결정세액 xxx원 + 가산세 xxx원 –기납부세액 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1979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규모(591.27㎡)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업자인 BBB에게 신축 공사대금 xxx원을, ② 1995년경 이 사건 건물의 3층(193.11㎡)과 옥탑(11.7㎡)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BBB에게 증축 공사대금 xxx원을, ③ 2015년경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 등에 대한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개보수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CCC(DDD)에게 개보수 공사대금 xxx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러한 공사대금 지출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등으로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그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신축 공사 및 증축 공사대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고는 ① 1979. 5. 17.경 이 사건 신축 공사에 관하여 BBB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명자료로 1979. 5. 17. 자 영수증(갑 제3호증) 등을 제출하고 있고, ② 1995. 3. 17.경 이 사건 증축 공사에 관하여 BBB로부터 xxx원 상당의 견적서를 받아 이 사건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고 1995. 5. 30.경 BBB에게 이 사건 증축 공사대금 명목으로 xxx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하여 이 사건 증축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명자료로 1995. 5. 30. 자 영수증(갑 제4호증의 1), 양도성예금증서 사본(갑 제4호증의 2)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신축 공사 및 증축 공사대금이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신축 공사 및 증축 공사를 도급하였다고 주장하는 BBB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면, 이 사건 신축 공사 및 증축 공사 무렵 건축공사와 관련된 사업자등록 이력은 존재하지 않고 1983. 9. 1.부터 2000. 9. 30.까지 ⁠‘EEE(FFF)’이라는 상호의 숙박업, 대중탕업 등에 종사한 이력이 존재할 뿐이다(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아파트 내부공사 매출 누락과 관련하여 2008. 3. 7. BBB의 건설업 사업장을 직권등록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이 사건 신축 공사 및 증축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신축 및 증축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1979. 5. 17. 자 영수증 및 1995. 5. 30. 자 영수증에 날인된 BBB의 인영은 막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 막도장이 BBB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각 영수증의 필적이 동일인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BBB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나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신축 및 증축 공사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공사대금이 위 각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원고가 BBB에게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등도 전혀 알 수 없다(원고가 제출한 양도성 예금증서만으로는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증축 공사대금으로 xxx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건축물관리대장(을 제3호증)에는 이 사건 건물의 3층 이상 면적이 1983. 9. 23. 204.81㎡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1995년경 이 사건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1983. 9. 23.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의 3층(193.11㎡)과 옥탑(11.7㎡)을 증축하는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개보수 공사대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고는 2015. 1. 4.경 이 사건 개보수 공사에 관하여 CCC(DDD)과 xxx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GGG로부터 xxx원을 차용하여 2015. 1. 26.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CCC에게 이 사건 개보수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명자료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5호증), 견적서(갑 제1호증 18면, 을 제7호증), 각 영수증(갑 제6호증의 1~4)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개보수 공사대금이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CC(DDD)가 이 사건 개보수 공사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CCC(DDD)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나 원고가 CCC(DDD)에게 이 사건 개보수 공사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공사대금이 위 각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원고가 CCC(DDD)에게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등도 전혀 알 수 없다.

        원고는 GGG로부터 차입한 xxx원으로 이 사건 개보수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위 차입금 xxx원과 이에 대하여 연 12%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 xxx원, 헌금 xxx원을 합산한 xxx원을 위 교회에 지급하여 위 차입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차입이나 변제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대하여도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나) ① 원고가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 항목 중에 공사금액 xxx원의 씽크대설치공사, 공사금액 xxx원의 간판설치공사, 공사금액 xxx원의 비품(의자, 탁자 외)공사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위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2015. 1. 4.부터 2015. 5. 30.까지) 무렵인 2015. 7.경 촬영한 로드뷰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외부에 ⁠‘2층 내부 리모델링 후 8월 초 새로운 참치전문점으로 찾아뵙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개보수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보수 공사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와 같이 선해한다(을 제2호증 참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