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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직권취소시 소 취하 필요 여부와 조세특례 감면 적용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8526
판결 요약
피고(세무서장)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함. 다만, 해당 신축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소송 각하 #조세특례제한법 #신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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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이미 제기한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된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526 판결은 피고가 처분을 직권취소했으므로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구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도 감면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526 판결 요지는 이 사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 신축주택이므로 해당 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 감면 적용 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 소송은 각하되고, 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526 판결에 따르면, 직권취소로 소송은 각하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적용이 필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부적법 각하 판결 시 소송비용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행정기관)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526 판결은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은 변론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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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의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 적용대상 신축주택으로서 구주택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도 감면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185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4.

판 결 선 고

2015. 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1. 7. 15.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8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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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구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도 감면 대상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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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특례 감면 적용 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 소송은 각하되고, 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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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적법 각하 판결 시 소송비용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행정기관)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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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의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 적용대상 신축주택으로서 구주택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도 감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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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185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4.

판 결 선 고

2015. 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1. 7. 15.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8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