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배당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된 이유는?

순환배당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사례

포항지원 2014가소3537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순환배당관계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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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순환배당 관계에서 받은 배당금도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순환배당관계에 따라 적법하게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포항지원 2014가소3537 판결은 순환배당관계에 따라 피고가 받은 배당금이 적법하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이라는 이유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포항지원 2014가소3537 판결은 적법하게 배당된 경우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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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피고가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보았으나, 순환배당관계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소3537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신용협동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포항지원 2014가소3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