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계약 취득가 산정방법 및 기준시가 환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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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에서 실지 취득가액 확인 불가시 기준시가 환산방법 적법성

대법원 2014두9110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토지,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실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도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110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시 교환계약의 경위와 내용상 실지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하고, 다른 산정기준도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교환계약에서 실지취득가액 확인 불가시 기준시가 산정방식의 타당성과 한계는?

답변

교환계약이 단순교환에 불과하고, 다른 산정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이 유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110 판결은 이 사건 교환계약이 단순교환이며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에 비춰 별도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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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교환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토대로 계산한 환산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91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30. 2013누30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23. 선고 대법원 2014두9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