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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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414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선교회 |
|
피고, 피상고인 |
노원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61318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5. 7.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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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414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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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선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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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노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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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613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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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