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청구권 유보 주식, 매매사례가 적용 위법 기준

전환청구권 차이 있는 주식매매 사례, 평가액 적용 위법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45031

판결 요약

대법원은 전환청구권이 유보된 주식의 매매에 대해, 전환청구권 보유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직접 적용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양 주식 간 권리 차이를 변별해야 하므로, 실제 거래 조건과 권리 유무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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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전환청구권이 유보된 주식에 전환청구권이 포함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평가한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전환청구권이 유보된 주식임에도 전환청구권 보유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했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031 판결은 이 사건 주식은 전환청구권이 유보되어 있었으므로, 전환청구권이 있는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그대로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의 권리 내용이 다르면 매매사례가액 적용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의 권리 내용, 예를 들어 전환청구권 유무 등 권리 차이를 반영해 매매사례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031 판결 요지는 거래 대상 주식의 권리 상태(전환청구권 유무 등)에 따라 매매사례 적용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실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상고심의 결론과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주식 평가 시 권리 유무에 따른 차별적 적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031 판결은 원심판결(매매사례 적용 위법)을 유지하며, 실무상 주식 권리내용 및 거래조건을 명확히 구분·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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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매매사례로 적용한 주식에는 전환청구권이 있는 것이었고 이 사건 주식은 전환청구권이 유보된 채로 매매된 것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5031
원고, 상고인	이○○ 외 1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10.24. 선고 2013누49670
판 결 선 고	2015. 2.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26. 선고 대법원 2014두45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