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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 안분차이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두35477
판결 요약
일괄양도된 토지와 건물의 구분 기장가액과 안분 계산가액 사이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세법상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중요한 실무 기준으로, 가액 산정 근거와 명확한 사전 분리 기장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일괄양도 #토지 건물 구분 #가액 안분 #30% 차이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토지·건물 등 일괄양도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와 건물의 구분 기장가액과 안분계산 가액이 각각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477 판결은 일괄양도된 토지, 건물 등의 각 구분 기장가액 중 하나라도 안분 계산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있을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가액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안분계산 가액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명확히 산정·증빙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477 판결의 요지는 안분계산 가액과 기장가액이 크게 다르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음에 유의하라는 점입니다.
3. 일괄양도에서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어떤 세법상 효과가 있나요?
답변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세법상 별도의 계산방법이 적용되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477 판결은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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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일괄양도의 대상이 된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그에 대한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5477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8.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대법원 2024두35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