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피고가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구 상속증여세법상 요건을 갖춘 다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결정의 통지 또는 고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BB이 2019. 00. 00.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2019. 00. 00. 서울 00구 00동 000-0 대 000.0㎡ 및 그 지상 0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0/0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00. 0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2020. 00. 0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ㆍ결의하면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을 000,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2021. 0. 0. BBB 외 1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원에 양도하고, 원고는 2021. 0. 00. 양도가액은 0,000,000,000원(= 00억원 × 0/0, 원 미만 버림)으로, 취득가액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000,000,000원(취득세 00,000,000원 포함)으로 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1년 0월경 00감정평가사사무소 및 000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2019. 00. 00.을 기준시점으로 한 시장가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위 00감정평가사사무소로부터 2021. 0. 00.경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0,000,000,000원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 위 000감정평가사사무소로부터 2021. 0. 00.경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0,000,000,000원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마. 원고는 위 결과를 근거로 2021. 00. 00. 피고에게 위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2022. 0. 00. 피고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 000,000,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2. 0. 0. 원고에게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0. 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소급 감정된 것이기는 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어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19.00.00.) 당시 시가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규정한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되어야 그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1개월이 지난 2021년 0월경 소급 감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므로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20. 00. 00.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그 상속세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의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과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0. 2. 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0. 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2020.00.0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피고가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구 상속증여세법상 요건을 갖춘 다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까지 향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하여 과세표준 등을 상속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세무서장에게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결정의 통지 또는 고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이 피고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가액으로 의제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0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