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 항소 기각 사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386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25. 선고 2012구단16919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38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