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형 부동산 이전이 사업양도·조직변경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6. 7. 선고 2012누2804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4760 판결

【변론종결】

2013. 4. 26.

【주 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4,624,300원 및 증여세 6,504,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2면 제1, 2행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위와 같은 사업양도나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① 소외 회사의 주주 지호준의 조부인 소외 1(대판 : 소외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증여한 사실, ② 소외 1(대판 : 소외인)은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왔는데 소외 회사는 소외 1(대판 :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사실, ③ 소외 1(대판 : 소외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영업권에 대한 평가,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 등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 합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가 소외 1(대판 : 소외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지로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사업양도나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07. 선고 2012누280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