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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나요

대법원 2024두49063

판결 요약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관련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상고심 #기각 #상고비용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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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9063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이 이뤄집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9063 판결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시 상고인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이 확정되면 추가 상고 절차나 불복 기회가 제한됩니다. 사실상 대법원에서 심리절차 없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9063 판결은 대법관 일치 의견에 따라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상고비용까지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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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대법원 2024두49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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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2.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이 이뤄집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9063 판결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시 상고인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이 확정되면 추가 상고 절차나 불복 기회가 제한됩니다. 사실상 대법원에서 심리절차 없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9063 판결은 대법관 일치 의견에 따라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상고비용까지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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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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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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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대법원 2024두49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