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안선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나요

대법원 2024두49063
판결 요약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관련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상고심 #기각 #상고비용 #대법원 판결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효숙 프로필 사진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질의 응답
1.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9063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이 이뤄집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9063 판결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시 상고인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이 확정되면 추가 상고 절차나 불복 기회가 제한됩니다. 사실상 대법원에서 심리절차 없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9063 판결은 대법관 일치 의견에 따라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상고비용까지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김호일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대법원 2024두49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