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2중계약서 사용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실제 매매대금 판단

요지

적극적으로 허위의 2중 계약서 등을 작성·사용한 경우에는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73,095,32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6행의 ⁠“양도소득세세”를 ⁠“양도소득세”로 고친다.

② 제4면 제14행의 ⁠“대금을”을 ⁠“대금 360,000,000원을”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4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