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자금 연장 계약 차입금 소득공제 인정 기준과 소급 적용 제한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며, 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8. 9. 원고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8,859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9. 원고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8,859원의 부과처분 및 2014. 3. 24. 원고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5,509원의 경정청구거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과정에서 배우자 선○○의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고, 2013. 8. 9. 원고에게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8,859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7. 30.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7. 29.까지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7. 30.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임대차보증금을 12,600,000원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장계약(이하 ⁠‘이 사건 연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연장계약 당시 원고는 농협은행으로부터 부족한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5,591,832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고, 2011. 11. 29.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 상환을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환급세액 335,509원을 경정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4. 이 사건 차용금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이 아니라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합하여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15.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8. 9.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고지한 사실, 원고는 2014. 4. 15.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사실, 이에 국세청장은 2014. 6. 27.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하게 된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법’이라 한다) 제52조에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맞는 법해석이고, 2014. 2.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단서가 신설되면서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위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연장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부인한다면 위 개정 시행령 시행 후에 연장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하여 취급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2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자금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였다. 그러나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고, 그 부칙 제16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한편,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문언, 소득공제제도의 성격, 조세에 관한 법령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할 당시에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2009. 7.경 아파트에 입주하고 전입한 원고로서는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이 사건 연장계약에 따른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되는 것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2014. 2. 2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위 개정 시행령이 종전에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자에 대하여는 별다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개정 및 그 법령의 소급적용에 관한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으로서 이를 들어 원고를 차별 취급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9.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6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