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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사실불일치·선의인 경우 부가세 부과 취소

대법원 2015두4385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거나, 설사 다르더라도 선의 무과실임을 인정받아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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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부과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858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선의·무과실이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858 판결은 가사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가 선의 무과실임을 인정해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거나, 선의·무과실임을 입증해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858 판결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사실관계 부합 여부와 당사자의 선의·무과실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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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 무과실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38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현주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9.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10. 선고 대법원 2015두43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