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있으면 증여세 부과 가능할까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인정 시 증여의제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40905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주된 목적 이외에 일부라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0905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며, 조세회피 의도가 병존하면 단서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른 주된 목적이 있지만 조세회피 목적도 약간 있다면 증여의제로 의율될 수 있나요?

답변

주된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된다면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0905 판결은 다른 목적과 조세회피 의도가 병존하는 경우에도 단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의 목적 판단 시 조세회피 의도 유무는 증여세 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어야만 증여의제 규정 단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0905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있으면 단서 조항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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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0905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외2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5. 11. 12.
판 결 선 고	2015. 11. 2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10. 8. 원고 AAA, CCC에 대하여 한 각 200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DD세무서장이 2013. 10. 11. 원고 AAA, EEE에 대하여 한 각 2004.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및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0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