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있으면 증여추정 적용되나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추정 조세회피 목적 여부 판단

대법원 2015두49665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판단은 명의자와 실질소유자 모두를 고려하며,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증여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 본인에게 목적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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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실질소유자에게만 있어도 증여추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면, 명의자 본인에게 목적이 없더라도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9665 판결은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것만으로 증여추정 규정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시점에나 장래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면 증여추정이 배제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실질소유자에게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명확한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증여추정 배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9665 판결은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 증여추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3.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증여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자 본인의 목적 부재만으로는 증여추정 규정 적용 배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9665 판결은 명의자 자신에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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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96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5누2115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대법원 2015두49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