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충족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두38286

판결 요약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의 세액공제 정당성을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세무서장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질의 응답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법하게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예,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세액공제는 정당한 경우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286 판결은 원고에 대한 세액공제가 정당함을 인정하고 피고(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된 판례가 있나요?

답변

네,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286 판결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취소 및 상고 기각되었습니다.

3.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에서 세무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나요?

답변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286 판결은 원고의 세액공제 적용이 정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82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3누460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6. 선고 대법원 2014두38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