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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사업자 확인 의무와 거래업체 부가세 책임 범위

대법원 2015두39354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로써 실무상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실체 확인 의무 범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허위사업자 #정상사업자 확인 #세무조사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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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허위사업자와 거래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9354 판결은 원고가 거래 전에 정상사업자 여부 확인을 위한 일정한 노력을 했음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확정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실체를 어떻게 확인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가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노력을 하면 과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9354 판결은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정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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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93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AA금속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최BB
피고, 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누11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대법원 2015두39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