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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전설명 부족 위법성 판단
대법원 2013두2914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면 세무서의 사전설명 부족 또는 직원 오류에 대한 조치 미흡만으로는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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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설명
#부과처분 취소
#직원 실수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부과 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 자체가 적법하다면 사전설명이 부족해도 부과처분은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914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면 설명 부족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 직원의 업무 오류에 대해 따로 응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직원에게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본래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면 부과처분 자체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914 판결은 직원의 오류에 대한 조치 미흡만으로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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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종전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 이상 원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아니하였다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오류를 범한 세무서 직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3두29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황AA |
|
피고, 피상고인 |
서산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212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