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거래시 세무서 과세처분 정당한가

가공세금계산서 혐의시 실물거래 증명이 없으면 과세 적법

대법원 2012두26906

판결 요약

실제 구매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가공세금계산서로 과세하는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실질 거래 증명이 핵심 쟁점이며,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면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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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제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받은 경우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물거래 증거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만 수수했다면 과세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6906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 가구를 실제로 구매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만으로 실질적인 거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실거래가 입증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6906 판결에 따르면, 실물거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세금계산서만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 실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법인세 부과취소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물 거래 및 대금지급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부과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6906 판결에서는 실물 거래가 없고 그 주장에 대한 합리적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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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가구를 실제로 구매하고도 세금계산서만을 다른 거래처로부터 교부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69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누24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3. 14. 선고 대법원 2012두26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